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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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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
  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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